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10.012026.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711 · 박주민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273 · 윤준병 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이상 수사관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7942 · 전현희 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검사 연임 제한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1020 · 백선희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34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0472 · 최민희 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28 · 박주민 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수사 중 저지른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37 · 윤준병 2025.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법률상 고위공직자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의 범위 |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열거 | 위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추가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같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1급∼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ㆍ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민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민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기관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이 대상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할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수청장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되며, 공수처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