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942 · 전현희 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검사 연임 제한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04 · 최민희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처검사 정원이 300명 이내로 늘어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함께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0665 · 장경태 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대상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가되고 검사 연임 제한이 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12421 · 한정애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이 늘고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693 · 박은정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342 · 이광희 2026.09.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가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05788 · 김승원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사처가 넘긴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876 · 장경태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는 25명에서 30명 이내,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 검사의 기소 범위 확대
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소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ㆍ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ㆍ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22년 발간된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도 수사처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사처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범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인력을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 적용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예요. 기업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직자와의 거래나 금품 제공 등 관련 업무에서는 기존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