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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 검사의 기소 범위 확대

    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수사처 검사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소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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