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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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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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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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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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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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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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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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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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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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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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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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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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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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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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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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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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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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이상 수사관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 정원을 늘리는 방향이에요
수사처검사, 수사관,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인력 부족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 정원 | 원문에 현행 정원 수치 없음 | 정원을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이 법은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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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검사, 수사관, 직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처 소속 인력 구성과 임용 요건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수사처 임용을 준비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대상자는 강화된 결격사유와 임용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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