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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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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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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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의 검사 신분 특권이 폐지돼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제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제2조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독립 기관이에요. 검찰이나 경찰과 별도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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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 법관 및 검사 직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그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사처의 수사 관할이 법관·검사 직의 모든 범죄로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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