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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제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제2조제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독립 기관이에요. 검찰이나 경찰과 별도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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