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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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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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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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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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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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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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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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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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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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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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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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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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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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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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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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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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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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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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에 내란·외환의 죄 추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고위공직자가 이 범죄에 관여한 경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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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고위공직자가 개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함.
특히 국정농단이나 계엄령 문건 사안처럼 정권 핵심부의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실제 고위공직자가 이에 관여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형법」상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기업 임직원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대상 범죄가 넓어지는 만큼 관련 사안 발생 시 수사기관의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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