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2.03
- 의안번호
- 22078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32025.02.03
-
위원회 심사02.042025.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804 · 이준석 2025.03.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수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0443 · 최민희 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11 · 박주민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472 · 최민희 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71 · 김민전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04 · 최민희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처검사 정원이 300명 이내로 늘어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함께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34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20 · 백선희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공수처법 전부 폐지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폐지되면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과 근거 법령이 함께 사라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였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공수처 출범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는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음. 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으로 기소율이 0.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며,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인권친화적 기관'을 표방했던 초기 취지와 달리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접견 금지, 강제 구인, 서신 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주저 없이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도 공수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에 나섰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55경비대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공수처법이 적용하던 고위공직자 범위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관련 범죄 수사 대상이 공수처 관할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폐지 후 계류 사건의 이관, 공수처 소속 인력과 자산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해당 내용은 법률안 부칙과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