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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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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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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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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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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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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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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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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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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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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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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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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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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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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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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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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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 범위에 군판사·군검사 추가
현행법에서 군은 장성급 장교만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데, 이 법률안은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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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이고,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1조는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됨. 군판사와 군검사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범죄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하여 견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군판사와 군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인 군판사와 군검사에게는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수사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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