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사처가 넘긴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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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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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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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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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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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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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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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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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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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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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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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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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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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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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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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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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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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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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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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금지 신설
안 제26조제3항을 신설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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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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