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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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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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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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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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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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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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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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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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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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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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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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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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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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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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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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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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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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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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장청구권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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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적용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인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처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범위를 정하는 조문 개정안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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