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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 대폭 확대

    공수처 검사는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어나요. 인력난으로 수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풀려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수처 검사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0명 이상 50명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
장관이나 검사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저지른 부패나 비리 범죄를 말해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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