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수사 중 저지른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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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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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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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 수사 대상에 수사 관련 범죄 추가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해 저지른 범죄도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처 수사 관할 대상 |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 행사 |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수사범죄)도 수사 관할에 포함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
-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관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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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적 통제 메커니즘의 구축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는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이하 “수사범죄”라 함)에 대해 수사처의 수사의 관할에 포함시키되,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에는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경찰공무원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에 관하여 범한 범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처는 수사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이첩 요청 시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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