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때 이첩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28 · 박주민 2026.10.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수사 중 저지른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6667 · 박균택 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58 · 김영호 2024.0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법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해도 수사처검사가 영장과 공소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0665 · 장경태 2025.0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대상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가되고 검사 연임 제한이 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14934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11 · 박주민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788 · 김승원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사처가 넘긴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1020 · 백선희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이첩심의위원회 신설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수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처에 설치되는 이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인지한 범죄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수사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다른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때 이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은 인지한 범죄를 수사처에 통보할 의무가 삭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