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법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해도 수사처검사가 영장과 공소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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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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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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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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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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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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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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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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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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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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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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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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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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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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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의 검사 신분 특권이 폐지돼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검사의 직무 범위 확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법관·고위경찰 등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공소 수행 주체 |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명돼요. |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등
-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와 그와 관련된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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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ㆍ유지 등의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제식구감싸기’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ㆍ법관ㆍ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체포ㆍ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ㆍ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그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검사·법관·고위경찰 등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수사처검사의 직무 권한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수사 과정에서 수사처의 영장 청구나 공소 유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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