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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법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해도 수사처검사가 영장과 공소를 맡아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검사의 직무 범위 확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법관·고위경찰 등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공소 수행 주체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명돼요.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등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와 그와 관련된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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