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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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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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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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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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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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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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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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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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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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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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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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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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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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수사처가 넘긴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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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이첩 의무의 이행 기한 명시
현행법은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하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이첩 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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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관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은 이첩 의무가 있는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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