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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의 검사 신분 특권이 폐지돼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만 신분을 보장받는 특권 폐지 추진

    지금은 검사만 신분을 보장받아서 다른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처검사의 신분 보장 검사에게만 신분 보장이 적용돼요. 검사만의 신분 보장 특권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도 형평성 있게 조정해요(안 제14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 보장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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