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의 검사 신분 특권이 폐지돼 다른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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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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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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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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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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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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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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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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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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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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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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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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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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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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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검사만 신분을 보장받는 특권 폐지 추진
지금은 검사만 신분을 보장받아서 다른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처검사의 신분 보장 | 검사에게만 신분 보장이 적용돼요. | 검사만의 신분 보장 특권을 폐지하고, 수사처검사도 형평성 있게 조정해요(안 제14조). |
용어 설명
- 신분 보장
- 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함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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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경우에만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찰공무원법안」 제정을 통해 특권을 폐지하고자 함.
수사처검사라고 특권을 그대로 둘 수 있지 않은 바, 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 등 수사처 구성원의 신분 및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직자 신분·처우 제도가 바뀌면 관련 공공기관과의 업무 절차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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