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제안일
2025.09.22
의안번호
22131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범죄에만 수사할 수 있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제2조제3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