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 제안일
- 2025.09.22
- 의안번호
- 22131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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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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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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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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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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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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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22025.09.22
-
위원회 심사09.222025.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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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범죄 전체를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검사 연임 제한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범죄에만 수사할 수 있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제2조제3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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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대상 공직자의 수사 관할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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