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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처수사관 임용 문턱 낮춰요

    직급요건과 최소경력 요건을 법에서 삭제해요. 구체적인 임용자격은 수사처규칙에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처수사관 직급요건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 법에 직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직급요건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은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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