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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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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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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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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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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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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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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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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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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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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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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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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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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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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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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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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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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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04 · 최민희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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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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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876 · 장경태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는 25명에서 30명 이내, 수사관은 40명에서 60명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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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73 · 윤준병 2026.09.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장·4급 이상 수사관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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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34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처수사관 임용 문턱 낮춰요
직급요건과 최소경력 요건을 법에서 삭제해요. 구체적인 임용자격은 수사처규칙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처수사관 직급요건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 법에 직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 직급요건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은 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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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다록 하고 있고,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원을 4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용 문턱으로 젊은 인재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임기 제한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되며 역량개발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사경험의 축적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수사관의 직급요건·최소경력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임용자격을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기 제한 규정 또한 삭제하는 한편, 정원을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증원함으로써 수사처수사관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수사 전문성을 축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임용 대상자 및 동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에 관련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수사처규칙으로 수사관의 구체적 임용자격을 정하고, 정원 범위(50명 이상 100명 이하) 내에서 수사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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