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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수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맡아요

제안일
2025.03.11
의안번호
22088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수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공수처 설치의 근거 법률이 사라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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