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수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맡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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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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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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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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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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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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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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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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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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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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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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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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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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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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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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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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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72 · 박준태 2025.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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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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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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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1 · 김민전 2026.09.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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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11 · 박주민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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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20 · 백선희 2025.06.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판사와 군검사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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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43 · 최민희 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내란·외환 범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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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04 · 최민희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수사처검사 정원이 300명 이내로 늘어나고 수사관과 직원 정원도 함께 확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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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수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공수처 설치의 근거 법률이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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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하지만 출범 5년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최근 내란죄 수사권, 체포 영장 집행 관련 경찰 지휘권 논란 등이 발생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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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위공직자 및 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이 폐지되면 해당 수사 기능은 검찰과 경찰로 옮겨지게 돼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률 확정 후 구체적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공수처 관련 수사 사건의 처리와 기관 간 업무 이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이관 방식과 시행 시기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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