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국회 증인 불출석 등의 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14
- 의안번호
- 22046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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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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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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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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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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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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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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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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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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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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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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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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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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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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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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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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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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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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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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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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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검사 등 사법기관 고위직이 모든 범죄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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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수처 수사 범위에 증인 불출석죄 추가
현재는 위증 등 일부 죄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의 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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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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