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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가 국회 증인 불출석 등의 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0.14
의안번호
220467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수처 수사 범위에 증인 불출석죄 추가

    현재는 위증 등 일부 죄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증인의 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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