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적용으로 보험 안 주는 나라 국민은 건보 가입·피부양자 못 돼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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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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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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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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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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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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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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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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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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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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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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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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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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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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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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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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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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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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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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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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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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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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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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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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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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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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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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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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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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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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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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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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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건보 자격에 상호주의 도입
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상응하는 보험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똑같이 해주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비슷한 보험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의 건보 자격을 막는 근거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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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록 신청자로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 국민
주요 의무 (일반)
상호주의 원칙 적용 대상 국가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은 유학생·난민 등 특별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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