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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적용으로 보험 안 주는 나라 국민은 건보 가입·피부양자 못 돼요

제안일
2025.01.21
의안번호
22076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6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건보 자격에 상호주의 도입

    외국 법이 우리 국민에게 상응하는 보험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 제외,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상호주의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해준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똑같이 해주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비슷한 보험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의 건보 자격을 막는 근거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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