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6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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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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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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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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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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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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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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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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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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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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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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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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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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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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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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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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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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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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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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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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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증가 인원에 대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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