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이익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액을 환급받아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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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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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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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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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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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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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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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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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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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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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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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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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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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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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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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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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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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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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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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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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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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행은 법인세 공제 방식만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공제 한 가지 방식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수령 방식 | 법인세 공제 방식만 규정 | 직접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방식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키우려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 세액공제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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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투자시 현행 세액공제 외 현금환급 또는 제3자 양도 중 선택 가능하며, 관련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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