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지금보다 훨씬 오래 보관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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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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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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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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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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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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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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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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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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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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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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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감자재 자료 보관 기간 연장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등의 보관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대폭 늘려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의 품질 일치성 확보 및 분쟁 발생 시 증거 활용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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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60조에 따르면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나 기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주택공급이 대부분 선분양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는 견본 주택을 보고 건축 완료 전에 주택 구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먼저 내려야 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완공된 주택이 견본주택과는 다른 마감재나 품질로 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택공급자와 법적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4조제5항에는 사업주체가 허가권자(기초지자체)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자료는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폐기될 것이나, 위와 같은 법적분쟁은 그 이후에도 일어날 소지가 상당하므로 이런 경우 해당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이 전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함(안 제54조제5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견본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자, 그리고 주택 구매자인 소비자.
주요 의무 (일반)
주택공급자(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법정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소비자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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