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서 10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5~15%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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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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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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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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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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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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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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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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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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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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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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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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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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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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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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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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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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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10년 미만 재직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감면하는 새로운 특례 규정(제29조의9)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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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입증하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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