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어선 양도와 증여,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1 · 김주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85 · 배준영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605 · 배준영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
현행 일몰기한(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어업ㆍ수산 분야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 관련 조세감면 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어업용 자산의 양도 또는 증여, 어업용 기자재 구입 등 시에 기한 연장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