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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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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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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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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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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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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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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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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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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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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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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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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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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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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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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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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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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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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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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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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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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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자원개발 범위 |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안 제104조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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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리튬. 흑연 등의 경우 없어서는 안 될 광물이지만 특정국가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상황임.
리튬, 흑연 등과 같은 필수광물의 경우에는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정 국가에서 수출 통제 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맞아 이차전지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함.
이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 확보를 돕고자 함(안 제104조의1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에 투자하는 대상(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의될 예정)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필수광물 범위, 정제련 시설의 요건, 투자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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