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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자원개발 범위 자원개발의 범위가 광물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필수광물의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안 제104조의15).

용어 설명

세액공제
기업이 일정한 투자나 활동을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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