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어선과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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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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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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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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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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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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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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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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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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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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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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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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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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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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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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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수협은행 등의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등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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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ㆍ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소형 어선 소유자, 어업권·양식업권 출원인, 어업인에게 융자하는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의 수혜 대상은 해당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제 지원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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