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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어선과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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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수협은행 등의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등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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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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