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가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력인 국회경위처로 재편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36 · 김영진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9 · 진성준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67 · 이해식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49 · 안도걸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99 · 위성곤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69 · 김정재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핵심 요약
-
01
국회경위처 신설
국회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2조의5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경호·경비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출입이나 방문이 잦은 기관·단체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회 내부 경호·경비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