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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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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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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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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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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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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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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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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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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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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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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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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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증대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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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제 신청 서류를 갖추어 세무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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