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받는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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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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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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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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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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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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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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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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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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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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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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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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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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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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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현행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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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대기업은 관련 세액공제 신청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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