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36 · 김영진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10 · 이상식 2026.08.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49 · 안도걸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67 · 이해식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99 · 위성곤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생기고 국가미래전략을 전담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9 · 진성준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34 · 이주희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과학기술 전담 지원기구인 국회과학기술처가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인사청문 대상 군 참모총장 확대
현재 군 관련 인사청문 대상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에요. 개정안은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을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국군 참모총장 후보자(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와 관련 공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의무 사항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관련 법률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