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도급에서 원청이 하수급인 노동자 인건비를 월 1회 따로 지급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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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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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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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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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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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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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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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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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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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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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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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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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건비 분리 지급 의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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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 구조에서 원수급인(직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별도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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