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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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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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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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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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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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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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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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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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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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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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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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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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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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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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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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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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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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지금은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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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이들에게 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등록증을 본인 확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증 발급 기준과 절차는 법률에 근거해 정해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류 중인 제안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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