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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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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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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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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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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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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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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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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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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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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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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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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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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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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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97 · 안도걸 2026.1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미뤄져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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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57 · 문진석 2026.10.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이 26세 이하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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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17 · 최은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고 기본공제가 5천만원으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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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27 · 문진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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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64 · 윤영석 2026.1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자 소득은 반기마다, 퇴직자 소득은 퇴직 다음 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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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6 · 임이자 2026.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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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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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개정안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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