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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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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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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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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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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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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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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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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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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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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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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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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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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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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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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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도박 정보 유통 처벌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사행행위 정보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제74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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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불법 도박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을 의무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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