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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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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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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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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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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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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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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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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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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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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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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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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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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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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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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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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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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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은 80세 미만이어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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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의2 신설을 통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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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특수임무유공자가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임무유공자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해 예우(요금 할인 등)를 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원문에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증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등록증이 법률상 근거를 갖추게 돼요. 할인 등 예우를 제공하는 기관·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법률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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