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무소유 기준이 월세 지급일로 바뀌고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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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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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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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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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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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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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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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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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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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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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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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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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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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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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택 소유 기준시점 변경
월세액 지급일 현재 주택 미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기간 중 주택 매입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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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자로서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세대
주요 의무 (일반)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득과 주택 소유 현황을 명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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