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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무소유 기준이 월세 지급일로 바뀌고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해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9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택 소유 기준시점 변경

    월세액 지급일 현재 주택 미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하여 과세기간 중 주택 매입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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