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특례로 손금산입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9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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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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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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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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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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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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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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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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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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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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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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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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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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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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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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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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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나.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공제율 상향(안 126조의2 개정)
1) 2023년 과세기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설비투자자산 취득), 상장기업(주주환원 확대), 신용카드 사용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관련 지출)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산 취득 시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주환원 확대기업은 배당 또는 주식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증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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