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자살 방법이나 동반자살 모집 정보를 유통하면 불법이 돼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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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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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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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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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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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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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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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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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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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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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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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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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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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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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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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
온라인에서 자살 방법이나 동반 자살 모집 같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살유발정보의 법적 지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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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게시, 전송, 배포하는 개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로 심의·결정된 콘텐츠에 대해 차단, 삭제 등 조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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