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입원 중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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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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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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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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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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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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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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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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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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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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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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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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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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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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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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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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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등급제 대신 재산가액에 비례해 매겨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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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0세 이상 입원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신설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원 중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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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도 연간 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증가하는 간병수요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각각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70세 이상인 자(입원 중 간병서비스 이용 시).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개별 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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