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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입원 중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70세 이상 입원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신설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원 중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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