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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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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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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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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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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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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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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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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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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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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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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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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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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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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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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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과세 식사대 한도 상향
근로자의 월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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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대상 소득 규정에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기업)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월 식사대가 25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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