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귀책으로 공제 중도 해지돼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업 폐업, 일방적 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에 공제를 해지한 경우,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