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경상 경비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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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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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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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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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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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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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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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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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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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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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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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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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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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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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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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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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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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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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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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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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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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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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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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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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등의 상품권 구매·사용 의무 신설안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경상적 성격의 경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하는 제15조제4항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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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상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에요. 제안문에서 일반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 중 법령에서 정할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해야 해요. 다만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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