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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와 전기요금 약관 인가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심의·인가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재편해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넓혀,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수급 시책 마련 및 위원회 소속(제3조, 위원회 성격)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된 전기위원회 (제안이유 기준) 국무총리 산하 전기가스열위원회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가스열위원회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전반의 주요 인·허가와 소비자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려고 새로 만드는 위원회예요.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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