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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는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 경력자 결격기간 강화

    범죄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종사 제한 기간이 현행 일률적 3년에서, 중대범죄 경력자에 한해 최대 20년 범위로 늘어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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