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는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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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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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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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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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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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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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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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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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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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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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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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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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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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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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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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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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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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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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을 확인·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범죄 경력자 결격기간 강화
범죄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종사 제한 기간이 현행 일률적 3년에서, 중대범죄 경력자에 한해 최대 20년 범위로 늘어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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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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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자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종사자를 두는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종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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