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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는 보호자가 아니어도 판결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4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제한 대상 확대

    현행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요. 개정안은 피해아동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상해·폭행 등 아동학대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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