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는 보호자가 아니어도 판결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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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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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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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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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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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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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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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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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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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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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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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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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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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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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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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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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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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제한 대상 확대
현행은 보호자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라요. 개정안은 피해아동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상해·폭행 등 아동학대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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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이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에 제한이 있지만, 보호자가 아니면 이러한 제한이 따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음. 이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하여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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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아동관련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채용·근무하려는 사업자 및 근로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해당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아동관련기관은 채용 시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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