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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 선택권 신설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이용 선택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를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선호에 맞는 정보를 골라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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