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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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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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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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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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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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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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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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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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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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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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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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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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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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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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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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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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34 · 황운하 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제공자가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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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17 · 박덕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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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9 · 김남국 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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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69 · 이연희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자동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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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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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37 · 김재섭 2026.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삭제·차단 조치에 대해 사람의 재검토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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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 선택권 신설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이용 선택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를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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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이하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라 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여론에 편향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임.
이에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선택 절차 등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약관에 선택권 명시, 이용자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 주기적 선택 항목 제공을 통해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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