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들어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4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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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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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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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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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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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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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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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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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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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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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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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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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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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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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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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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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복귀기업 세감면 특례 적용 확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던 소득세·법인세 감면(7년 전액, 그 후 3년 50%)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진출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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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다가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해외진출 후 복귀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기업에 대한 세감면 혜택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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