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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들어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4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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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외복귀기업 세감면 특례 적용 확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받던 소득세·법인세 감면(7년 전액, 그 후 3년 50%)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진출 시에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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