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4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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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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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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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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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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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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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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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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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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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312025.01.31
-
위원회 심사02.032025.0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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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감면 기한 연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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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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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된 기업들이 대상
주요 의무 (일반)
특별감면 대상 기업은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감면 기한 연장에 따른 세무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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