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두고 관리·감독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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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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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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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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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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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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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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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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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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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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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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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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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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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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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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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관리·감독 의무를 법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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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알리ㆍ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해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소홀, 지정 요건 위반, 연락처 미공개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제75조의3항·제4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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